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법률안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는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
따라서 모든 법과 제도는 이러한 사회현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주 개정, 신설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근거로

지금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가끔 헛소리 하는 것을 자신의 개성으로 착각하고 있음으로
글을 읽는 사람은 과도한 흥분으로 따라하지 말자.

 

 

사교육비 지출 제한법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사교육비.
지나친 교육열과 허점많은 교육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공부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교육비의 지출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현재의 지나친 사교육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법률의 주요 골자는 사교육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월 10만원, 연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교육은 학교 정규 수업에 있는 과목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여
각종 취미 활동의 교육을 보호한다. 

 

 

이혼 금지법

하루평균 130쌍이 이혼한다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가정불화와 청소년 문제 등의 사전방지를 위해
강력한 이혼금지령을 공포하고 법률을 시행한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2년간 감옥에서 함께 지내야 하며
출옥시 다시 이혼 여부를 결정,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이혼, 출소, 재입소 등을 결정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국가에서 보호한다.

인터넷 언어 사용 금지법

최근 유행의 도를 지나치게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 언어(일명 외계언어)의 병폐를 막기 위해
새롭게 인터넷 언어 사용 금지법안을 시행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다른 문법 사용,
유행하는 인터넷 언어 사용, 특수기호를 이용한 한글 오용들에 대하여

단순 오류가 아니라 상습활용임이 판단되면

그 정도에 따라 2년에서 10년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신문기사, 드라마 각본, 방송 뉴스, 영화 시나리오, 학교제출용 리포트,
진술서, 영수증, 인터넷 게시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에 모두 적용되지만
자신의 일기나 가계부 등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정출산 방지법

해외로 나가 자식을 낳는, 이른바 원정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원정출산 방지법을 제정하여 사회 계층의 위화감을 방지하는 한편
올바른 출산문화를 지향한다. 이를 어기고 해외에서 출산하는 산모와 아이에게는
<스티브 유 방식>을 채택하여 국내 귀국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국내 입국시에는 원정출산 방지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산모에게는
아동보호시설 3000시간 봉사 명령을,
아이에게는 성인이 된 이후 6년간의 군복무 명령을 내린다.
또한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사람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국민행복권과 자유보장을 위해 원정출산만 금지하고

원정생산작업은 인정한다.

 

 

자살금지법

유행처럼 사회에 스며든 자살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살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살금지법을 어기고 자살을 시도한 경우,
실패한 사람에게는 국가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성공한 사람의 경우 당사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의 중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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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의 존재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하누가

글을 썼더니 누군가 필요한 자료라면 감사하다는 덧글을 남겼었다.